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 가족·지원금·해제 검사 '총정리'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해제 기준, 위반, 방법, 면제, 백신 접종, 가족, 지원금 신청, 키트, 약, 회사, 연차, 생활지원금, 숙소 등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주 바뀌는 정부 지침으로 시민들의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격리기준 완화조치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 동거가족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3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수동 감시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동거가족이 확진될 경우 부여되던 자가격리 의무가 내달부터 사라집니다.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됩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여부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게 됩니다.

일각에선 밀접 접촉자인 동거가족의 격리를 지나치게완화해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격리를 스스로 관리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지금은 동거가족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검사를 3일 혹은 7일에 하고 격리도 스스로 알아서 하시도록 하는 변경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접종완료자라면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를 해야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진자들의 가족들에 대해 다음 달부터 일괄적으로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해 관리한다고 밝히면서 수동감시자라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권 장관은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다음 달 중순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로 갈 것이라며 확진자 규모는 27만 명 정도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의 동거인은 두 번 PCR 검사를 받던 것에서 3일 이내 PCR 검사와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10일간 외출 자제, 외출 시 KF94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은 유지됐습니다. 이 같은 지침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동거가족으로 인한 2차 감염 비율이 40%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격리지침 변경으로 지역사회 추가 전파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격리자가 너무 많아지면 사회 필수 기능 유지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분도 고려했습니다. 다음 주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에는 당분간 예외가 적용됩니다.

새 학기 적응주간인 3월 13일까진 기존 지침대로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접종을 마치지 않은 학생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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