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제 입장 듣고 싶다”..백현동 ‘옹벽 아파트’입주민 첫 집단민원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A아파트 입주민들이 성남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민들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면담과 함께 안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엣 한국식품연구원 자리에 들어선 이 아파트는 산을 수직으로 깎아 50m 높이의 옹벽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고, 민간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했다는 시비를 낳으면서 대선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A아파트 주민 203명은 서명과 함께 21일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성남시 주택과와 시장 비서실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해 연대 서명을 받아 정식 면담을 요청하게 됐다”며 “옹벽의 안전 및 준공 등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이 정식으로 집단 민원을 제출한 것은 처음입니다.

박현동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센터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들어선 이 아파트는 산을 거의 수직으로 깎아 조성했고, 일부 동들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옹벽과 불과 10m 안팎의 거리에 있다습니다. 대장동과 비슷한 시기인 2015년 2월부터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성남시가 4단계 종 상향(자연녹지→준주거)과 용도변경(민간임대→분양) 등을 해줘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임시사용승인만 난 상태에서 입주를 시작한 이 단지 주민들은 현재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 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옹벽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건축 심의 과정에서도 일부 심의위원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재심사 끝에 통과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지역이 편마암 지대로 점토가 충전된 단층들이 많이 발달해 붕괴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남시는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측에 전문기관 2곳의 옹벽 안정성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전문기관 2곳 중 한국건축학회 보고서만 제출했고 한국지반공학회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지도

이 아파트는 2015년 2월부터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성남시가 4단계 종 상향(자연녹지→준주거) 등을 해주면서 특혜 의혹 논란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부지 11만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당초 성남시는 종 상향의 조건으로 100% 임대주택 공급을 내걸었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고 분양주택이 1100가구(90%)로 대폭 늘어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약 3000억원의 분양 수익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