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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집단반발, 2900명 모두 들고 일어났다 "수십년 쌓아온 신뢰 무너져...양대 선거 불복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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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 꼼수 연임’ 논란에 휩싸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연임을 고집하다 ‘사퇴하겠다’고 돌아선 것은 전날인 20일 중앙선관위 실·국장단, 과장단, 사무관단 일동의 사퇴 요구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선관위 지도부도 조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2900명의 선관위 전 직원들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조 상임위원의 선관위직 연임 문제에 항의하는 선관위 60년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조해주 선관위상임위원


중앙선관위 실·국장단, 과장단, 사무관단은 공동 명의로 지난 20일 ‘상임위원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조 상임위원의 용퇴를 촉구했습니다.

서한을 통해 중앙선관위 실국장·과장·사무관단 일동은 조 상임위원에게 “그간의 관례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간곡히 올린다”며 퇴임을 요청했습니다.

선관위 관례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임기 3년을 마치면, 바로 퇴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 상임위원은 최근 임기 만료에 따른 사직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해, 조 상임위원이 비상임 일반위원으로 전환해 3년의 임기를 더 하도록 했습니다. 그간 지켜온 관례를 깨면서 조 상임위원을 연임시킨 것입니다.

조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정치 편향, 선거관리 불공정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또 사퇴 촉구문에서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위원님은 위원회에 부담 주는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했고, 재임 중 위원회가 편향적이라는 비난을 받은 것에 대해 후배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위원님의 임기만료가 지속되는 선거부정 의혹과 편향적이라는 억지 비난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했다”면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그 기회를 놓친다면, 양대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외부의 비난과 불복은 지속될 것이다. 그에 따라 부하 직원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배들을 믿고 맡겨달라”며 조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선관위 지도부도 조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사퇴 촉구문을 지난 19일 연가를 내고 칩거하는 조 상임위원의 자택에 직접 찾아가 전달하려고 했지만, 조 상임위원이 이를 거부해 그의 비서관을 통해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관위 내부통신망 - 조선일보


중앙선관위 내부 통신망에도 “퇴임하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한다” “주군인 문(文·문 대통령을 지칭)이 준 자리라서 안 떠나느냐”는 비판 글이 수백 개 올라왔습니다.

한 직원은 통신망 글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선관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했고, 다른 직원은 “국민 신뢰 잃으면 개헌 때 행안부 선거관리과와 지자체로 찢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 상임위원이 사표를 내고도 대통령이 반려했다는 이유로 임기를 이어가려 한 것에 대해 한 직원은 “대통령이 말렸더라도 고사했어야 한다. 냉큼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조직에 애정이 없는 사람이 줏대도 없는 게 더 슬프다” “선관위가 과연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조롱해도 좋아요. 해임하려면 해보세요. 주군인 문(文)이 주신 자리니까요”라며 조 상임위원을 비꼬는 글도 있었습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 직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조 상임위원 임명 이후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등 선관위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으면서 누적된 선관위 직원들의 자괴감과 불만이 폭발한 것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TBS의 ‘일(1)합시다'


실제로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의 택시 래핑 광고를 제작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관위는 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은 문제 삼지 않았지만 ‘보궐선거 왜 하죠?’ ‘내로남불’ 같은 문구는 못 쓰게 해 여당 편향이란 반발이 일었습니다.

중립과 공정성이 생명이 선관위가 최근 들어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비난을 자초하는 결정을 한 데는 선관위원 구성의 편향성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내부 비판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전직 선관위 간부는 “1963년 선관위가 설립된 이래 선관위 전 직원이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라면서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중동 3개국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조 상임위원의 사의 표명을 보고 받고 이를 수용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신임 선관위원 임명 시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조해주 위원의 사의를 반려했으나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재차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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