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진짜 고발해버린 고3 유튜버 양대림 학생 (사진)

 

고3 유튜버 양대림 군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양 군과 양 군의 법률 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양대림 군(우)과 채명성 변호사(좌) / 이하 뉴스1

그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인은 '양대림 외 949명'으로 명시됐습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양 군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구심도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패스로 백신 접종을 강제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차별해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채명성 변호사 역시 "정부가 백신 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접종만 강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하게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2월 10일 "방역패스와 그 근거 법률인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위헌"이라며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21일 해당 헌법소원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친 뒤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양대림은 25700명의 유튜버로 현재는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 모집>

안녕하십니까? <양대림연구소> 양대림입니다.

위헌적인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됨으로써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역패스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신청인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1. 신청 방법 이번 가처분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 포함)과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은 모두 신청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2021년 12월 31일 오후 10시까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조기마감 가능)
(1) 아래 납입계좌로 참가비용 25,000원을 반드시 각 신청인 명의로 입금 - 납입계좌 : 국민은행 592201-01-707404(예금주 : 양대림)
(2) '가처분 신청'을 제목으로 송금 완료 내용 및 신청인 인적사항[성명/주소(동호수 포함 상세주소)/생년월일/휴대폰 번호/코로나19 백신접종 여부/헌법소원 참여 여부]을 아래 메일로 전송
- 메일 : glolia555@naver.com

단, 미성년자는 민법상 소송무능력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모의 성명을 함께 기재해야 하는바,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은 가처분신청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바,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엄격한 관리 아래 재판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수사 절차가 종료된 이후 모두 폐기할 예정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개인당 참가비용을 납부하고 모든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참가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전문가 자문료, 번역료 등 소송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만약 잔액 발생 시 유튜브 콘텐츠 개선 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2. 진행 계획 고발인들의 대리인으로 채명성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정이원 변호사(의사 출신), 유정화 변호사(관련 사건 경험 풍부)를 선임키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저와 대리인단은 의료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검토, 국내외 관련 연구결과와 판례를 수집･분석 중에 있고, 이르면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경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재판 진행 상황은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을 통해 수시로 공지할 것입니다.

넘치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많은 참가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