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시, 우리의 일상은 멈추게 됩니다.
모임 인원은 4명으로 제한하는 게 유력합니다. 2명으로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한 끝에 가닥을 잡았습니다. 가게 문은 밤 9시에 닫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 2주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강화를 앞두고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4580명을 기록했습니다. 내일 8천명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지역 구분없이 전국에 2주 동안 적용합니다.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거리두기 4단계 기준보다 강력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지금은 일행 중 미접종자 1명은 예외로 인정하는데, 이걸 없애는 걸 검토 중입니다.
방역 당국이 사회적거리두기 재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단체가 "방역 협조는 이제 끝났다"며 정부규탄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왜 또다시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냐"며 "우리가 침묵을 깨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은 오롯이 그들의 방관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방역패스를 언급하며 "업주에게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엄연한 영업 규제임에도 손실보상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정작 과밀집과 집단감염을 유발하는 시설엔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제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업 제한조치에 대해서도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해제해 확진자가 증가한 것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는 게 아니냐"며 "확산 대유행 원인을 오롯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동에 우리가 언제까지 침묵하길 바라냐"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가적인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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