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임기 내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 대통령이 최근 야권의 탈원전 정책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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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원전 실태를 점검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는 포항과 경주 지진, 공극 발생, 국내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건설이 지연됐는데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뤄진 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이 지닌 장점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이고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어 사고가 나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원전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 수입국이 우리 기술과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임기 초반부터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었던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대선을 의식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정부 에너지 정책을 놓고 고조된 불만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란 해석입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원전의 실태를 점검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탈원전 백지화 공약을 수차례 언급해온 바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안전한 원전 기술을 발전시켜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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