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4년9개월 만에 풀려나...'사면·복권장' 직접수령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풀려났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1천736일) 만입니다.

법무부는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날 0시께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의 유태오 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직접 수령했습니다.

이 사면·복권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를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사면·복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명과 형기 등이 적혔습니다.

또 '위 사람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복권장을 발부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효력 일자 및 법무부 장관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교정 당국은 병실에 상주하던 3∼4명의 계호 인력을 병원 밖으로 철수하도록 하면서 사면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2일까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외에는 외부인 접촉이 차단돼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따로 들르지 않고 수감생활 중에 사용한 물품 등은 대리인을 통해 가져갈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을 나와도 당장 머물 곳은 마땅치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 내곡동 사저는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올해 초 압류됐습니다.

지난 9월 한 연예기획사가 38억여 원에 이 집을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획사가 임대 의사를 전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지난달 22일 입원 후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가 이후 6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유였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법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해당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가 맡습니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이라고 규정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인 내년 3월 초 경호처의 경호가 끝납니다. 이후에도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청와대 경호처가 담당하는 기간이 5년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환영 현수막-연합뉴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전날(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 지금 의사 소견이 '6주간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왔다"며 "설날 때까지는 계시지 않겠느냐. 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말했습니다. '2월 2일 이후에는 퇴원을 할지 입원을 연장할지 그 때 고민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공화당 당원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10시께부터 한손에는 태극기와 야광봉을 들고 병원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영화 4도의 추운날씨에 털모자와 롱패딩, 검정 장갑 등으로 중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주변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250여m 넘게 길게 늘어섰습니다. 특히, 병원 정문 앞에는 약 4ｍ 높이의 LED 트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설치물에는 '박근혜 대통령 건강기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집회장 인근 도로엔 박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비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현수막에는 '빠른쾌차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자유의 몸이 되신걸 축하드립니다' '건강을 기원합니다' '석방을 환영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화환에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힘내세요' '쾌유를 기원합니다' '강건하세요' 등의 문구가 달렸습니다. 우리공화당 측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1000여개가량 진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