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마피아파 중학생 조폭' 이종조카 성인 때도, 이재명이 변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학생 시절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이종조카를 성인이 된 뒤에도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보도됐던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의 조카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중앙일보가 12월 28일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이종조카(이종사촌의 아들)인 A씨(1976년생)는 1999년 6월 성남시 중원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주먹으로 깨고 차량으로 들어가 차를 훔친 뒤 10m 정도 운전해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해 8월에 내려진 1심 판결에서 A씨는 징역 8월형을 받았고, 당시 변호인은 이재명 변호사와 김모 변호사였습니다.

또 다른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7월엔 성남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돌덩이로 유리를 깨고 진입해 물건을 절취하려다 목격자에 발각돼 미수에 그쳐 야간 재물손괴 및 상습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해 9월 1심 판결에서 A씨는 징역 10월형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변호인이 이 후보였습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는 만19세 미만 때의 범죄 사실 3건을 포함해 5건의 과거 범죄 사실이 적시돼 있습니다.

담당 판사는 “심신미약의 상태가 음주에 기인한 것인 바, 이러한 사정은 상습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습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을 내릴 때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했습니다.

다만 재판 때 이 후보가 ‘심신미약 감경’을 요구했는지, 판사 스스로 결정했지는 불분명합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심신미약 감경의 경우 판사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심신미약 상태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 후보는 2006년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살해한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 범인인 조카 B씨(이 후보 누나의 아들)를 변호하며 ‘충동조절능력 저하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게 드러나 논란을 빚었습니다.

2018년 7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제 이종조카가 중학교 다닐 때 국제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이었다. 그때 제가 그 애를 네 번 변론을 해줬다. 아, 조카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화면 캡처

이 후보는 과거 A씨 변호 사실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조직폭력 조직인 ‘성남 국제마피아’와 정치인과의 연루설을 다뤘을 때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는 취재진에게 “제 이종조카가 중학교 다닐 때 국제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이었다”며 “그 때 제가 그 애를 네 번 변론을 해줬다. 아, 조카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문맥상 미성년자였던 이종조카를 변호했다는 발언으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문으로 A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1999년과 2005년에도 이 후보가 변호인으로 도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다소 먼 친척이기는 하지만, 친척들이 변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도죄 등을 저지른 이종조카의 변론을 맡았던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성인이 된 뒤에도 이 후보가 변호한 것에 대해선 “당시 방송 인터뷰 취지는 중학생 때에만 변호했다고 시기를 한정했던 게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씨는 2010년 1월엔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사망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습니다. 그해 4월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변호는 이 후보가 아니라 국선 변호인이 맡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학생 시절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이종조카를 성인이 된 뒤에도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 난 가운데, 청와대가 이 조카에게 선물을 보냈다고 월간조선이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종조카 A씨 소셜미디어 캡처.

이재명 후보의 이종조카 A씨는 지난 2월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이고 멀 이런걸 다 보내주시나요❤ 보내주신거니 감사히...'라는 글을 올리며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보내준 설날 선물 사진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설을 맞아 경북 안동소주와 여주 강정 등 각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1만5000여명에게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설 선물과 함께 보낸 인사말을 통해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설날"이라며 "올 한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삶이 어려운 단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다"며 "애써주신 것에 비해 작은 정성이다. 함께 건강하길 진심을 담아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종조카 A씨는 이 인사말이 적힌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종조카 A씨 소셜미디어 캡처.

A씨가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죽게하는 등 20여건의 전과가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선물을 주는 인물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