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증명서도 스마트폰 전자증명서로 발급, '클릭' 한 번에 공공기관 제출

 

내년 1월부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초·중·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 클릭 한번이면 별도 발급·제출 절차 없이 자동제출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교육분야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 (교육부 제공) © 뉴스1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월 18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 특위)를 개최했습니다.

 

왼쪽부터 박수경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류근관 통계청장,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 4차위 / IT조선

 

첫 번째 안건은 ‘교육분야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으로 교육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해 정보주체(학생·학부모 등)의 동의를 기반으로 개방성과 접근성을 제고하는 마이데이터를 도입 건입니다.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초·중·고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 별도의 발급·제출 절차 없이 '전송' 신청 한번으로 자동 제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와 학점은행제 학위증명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하는데 검정고시 성적증명서와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학점인정 증명, 학습이력 증명 등에도 내년까지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학도 졸업증명서, 재학·휴학·제적 증명서, 성적증명서에 전자증명서 제도를 도입합니다. 졸업증명서를 스마트폰 전자문서지갑(앱)에 전자증명서로 내려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12월부터 우선 졸업증명서 등 5종에 도입한 후 15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 활용 사례 / 4차위

 

 

대학의 학과별 커리큘럼 표준화, 개방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대학 학과와 교과목별 정보, 강의 계획서 등을 표준화·데이터베이스(DB)화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에듀데이터서비스(EDSS)를 통해 심사 후 제공되고 있는 항목 중 공개가 가능한 항목을 선별해 공개용 데이터로 전환합니다. 

두 번째로 논의한 ‘데이터보호 핵심기술 개발 전략(과기정보통신부)’은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응용 기술의 병행 개발입니다.

 

AI 학습과정에서의 데이터 보호 기술과 재현 데이터를 비롯한 AI 기반의 데이터 보호 기술, 데이터 유통과정의 정보 유출 방지 기술,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를 비롯한 융합산업 데이터에 대한 맞춤형 보안 기술 등 응용기술 개발도 추진합니다.

국가통계시스템에 데이터 보호 신기술을 적용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데이터 보호 체계인 양자 암호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 2월 발표한 ‘국가데이터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한 추진현황입니다. 4차위는 데이터119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5개 분과와 법제도 TF를 구성하고, 매주 분과회의와 분과장협의회를 통해 안건을 수립하고, 데이터 특위를 거쳐 심의·의결했습니다.

그간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수립, 민간 데이터 구매 촉진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로 일부 과제는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4차위는 앞으로 분과회의 등을 통해 수시 과제 관리를 강화하고, 2022년 1월 중에 2차 점검을 통해 과제별 성과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