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외고, 조민 '허위학생부' 정정 착수...고려대·부산대의전원 줄줄이 입학 취소 전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정정을 위해 한영외고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학생부 기록이 바뀌면 조민의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황보승희의원실에 따르면, 한영외고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연 것은 지난 2월10일. 지난 1월27일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대법원 판결에서 딸 조민의 허위경력이 고교 학생부에 기재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KIST 인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등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모두 유죄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한영외고는 조민의 의혹이 불거진 지 2년여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와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판결이 이뤄진 지 2주 뒤인 지난달 10일 한영외고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입니다.
첫 회의는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시교육청이 조씨의 학생부 정정 여부를 심의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한영외고도 대법원으로부터 정 전 교수의 판결문을 이달 8일 송달 받아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생부 정정이 이뤄지면 조민의 고려대 입학 및 졸업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민이 입학한 해인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도 같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황보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서 조씨의 허위 스펙 의혹이 명백하게 사실로 드러난만큼 한영외고도 관련 절차를 서둘러서 조씨의 학력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조민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3월 11일 밝혔습니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출된 청문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학 내 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출된) 청문의견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대는 총장이 주재하고 각 단과대학 학장 등이 참석하는 교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교무회의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나오는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