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논란...검찰 수사 무마 의혹으로 박하영 검사 사표 재조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관련 수사 도중 검찰의 수사 방해 의혹을 받은 박하영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돌연 사표를 제출하며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커지며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있을 당시 관할 내 기업들이 인허가 등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후원금은 2015~2017년께 기업 6곳에서 성남FC에 낸 돈 약 160억원으로 제2사옥 신축 이슈가 있었던 네이버 40억원, 병원용지를 업무용지로 변경하는 이슈가 있었던 두산건설 42억원, 분당구보건소 부지 매입 및 용도변경 이슈가 있었던 분당차병원 33억원, 농협 36억원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2018년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아 2년간 의욕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여당 대선 후보로 유력해진 지난해 중반 이후에는 관련자들이 구체적인 진술을 꺼리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벌금 300만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수사에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했고 결국, 경찰 수사는 지난해 2월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면서 궤도에 올랐지만 같은 해 9월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자 고발인 측이 수사가 미진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담당 박하영 차장검사 돌연 사의표명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검찰 내 갈등은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지난 25일 검찰 내부망에 사의표명 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습니다.
그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 조금 일찍 떠나게 됐다"며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 보고 대응도 해 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들국화의 '사노라면' 1절을 울먹이며 직접 부른 음성 파일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박 차장검사는 그간 성남FC 후원금 지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박 지청장에게 수 차례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이 계속해서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박 지청장이 보완수사 건의를 거부하며 사실상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특히 수사팀은 42억원을 후원금·광고비 등 명목으로 낸 두산건설의 병원부지 용도 변경 과정을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 안팎에선 이 후보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도 거론됐다는 후문입니다. 성남지청은 “보완 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李-가족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요청 대검찰청이 반려
성남지청이 지난해 성남FC 후원금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의뢰를 요청했으나 반려된 배경에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성남지청은 수사 중인 범죄사실 외에 경찰에서 별도 수사 진행 중인 내용(사건 송치 이전 상태)까지 포함해 금융정보 자료제공 요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보라는 취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파장이 거세지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경위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김 총장은 26일 박 차장검사의 사직 경위와 박 지청장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라고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박 차장검사가 사표를 던진 의혹에 관한 진위를 철저히 규명하라는 것입니다.
이어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작년 성남지청 수사과는 2015~2016년 성남 FC에 후원금 40억원을 낸 네이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이버가 성남 FC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전 의원이 운영하는 ‘희망살림’을 거쳐서 40억원을 건넨 과정에 대한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2018년 6월 야당의 고발로 경기 분당경찰서가 수사 중이던 사건과 별개였다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 대상이 성남 FC에 후원금 160억여원을 낸 네이버·두산 등 6개 기업 전체였던 반면, 성남지청 수사과의 조사 대상은 네이버 1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살림은 서울시가 인가한 비영리 목적 사단법인으로, 네이버에서 40억원을 받아 그 중 39억원을 성남 FC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야권이 “네이버가 왜 성남 FC에 직접 후원금을 내지 않고 희망살림을 통해 기부했는지, 1억원은 어디로 갔는지 규명돼야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제 전 의원은 “1억원은 채무자 상담·교육료, 부실채권 매입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협약서를 작성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성남 FC 구단주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고, 제 전 의원은 2017년 대선 때 이재명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등 이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지청은 네이버 후원금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은 수사과를 지휘하던 형사3부 의견에 따라 차장 전결로 대검에 FIU 자료 의뢰 요청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요청을 반려했던 이유에 대해 대검 측은 “성남지청이 올린 요청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반려한 것”이라며 “FIU 의뢰를 막은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박하영 차장 전결로 이뤄진 성남지청의 FIU 자료 요청 건을 대검이 반려한 이후,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수사과를 지휘했던 형사3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3부가 담당하던 특수·공안·기업 수사 기능을 각각 형사1부와 2부 등으로 넘기고 형사3부는 성범죄 전담 부서로 만드는 한편, 검사 배치도 일부 바꿨다는 것입니다.
또 FIU 자료 의뢰를 차장 전결에서 지청장 결재로 규정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김오수, 박은정에 전화해 ‘李-가족 자료요청’ 반려
이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성남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과 관련한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 제공을 요청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28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지청 수사과는 지난해 7월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6개 기업 중 네이버가 낸 후원금 39억 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이 후보 및 가족을 포함해 관련 금융자료를 광범위하게 제공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하영 차장검사는 당시 지청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로 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대검 측은 “이 후보 측에 대한 사찰로 여겨질 수 있고 금융자료를 요청할 근거도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김 총장이 박 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적법 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라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유력 대선 후보 관련 사안이 아니었다면 총장이 직접 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반려했겠느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성남지청은 이날 “지청장은 수사팀의 검토의견에 대해 기록을 복사해 직접 수사기록 28권 8500여 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수사팀과 견해 차이가 있어 각 검토 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준비하던 중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었을 뿐 수사 무마가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검사들 사이에선 박 지청장이 ‘수사 뭉개기’를 인정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박은정 지청장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한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박하영 차장검사와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박 지청장은 지난 2012년 나경원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남편인 당시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친여 성향 검사입니다.
대표적인 친여 성향 검사로 분류되는 박 지청장은 지난해 이른바 '판사 문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했습니다. 2012년엔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을 제기한 뒤 휴가를 내고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박 지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꾸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부단장을 맡았던 이종근 서울남부지검장의 배우자이기도 합니다. 이 지검장은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박하영 차장검사가 '제2의 대장동 게이트'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재수사 필요성을 수차례 피력하다 번번이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가로막혀 끝내 사의를 표했다"며 "권력형 비리 덮기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박 지청장이) 기소청탁이라는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도망이라도 갔는데 이제는 아예 당당하게 정치검찰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27일 박 지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