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 김용옥 "이재명은 하늘이 내린 사람"..李 "농촌기본소득 30만원 가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월 1일 대학교수이자 철학자인 도올 김용옥 선생을 만나 농촌 문제에 대해 대담을 나눴습니다.

이하 도올TV

이 후보는 이날 오후 7시 방송된 유튜브 도올TV에 출연해 농촌에 대한 지원과 농촌 기본수당, 농촌 지역의 도시폐기물 등 농촌 관련 주제로 도올과 30여분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도올은 이날 부산 일정을 마치고 온 이 후보에 대해 "하늘이 낸 사람이다"며 "하늘이 내린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나"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 후보는 이에 "저번에 말씀하지 않았나"라며 "소문이 다 났다"고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담에서 도올이 '농촌 기본 수당은 꼭 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농민이 아니라 농촌 거주 모두에게 지원해주자는 것이잖으냐"며 "그게 더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촌 거주자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는 농촌기본소득 구상도 설명하면서 "사실 기본소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것으로 65세 이상은 20만원씩 다 주겠다고 했다"며 "그게 사실은 기본소득이었다. 물론 거짓말이었지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농민 1인당 30만원씩만 해도 둘이 가면 60만원을 매월 지원해준다. 그런 다음에 문화예술 활동해서 그림이라도 그려서 팔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차(茶)라도 팔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농어촌 특별회계라고 해서 도로·교량 놓거나 축대 쌓으라고 나오는 예산이 있는데 사실 매우 낭비 요소가 많다"며 "비료 살 때 모종 살 때 지원해주고 세금 면제해주고 유류대 면제해주고 이런 거 다 합치면 농가 1가구당 1100만원,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부만 전환해도 농민 1인당 30만원 정도는 가뿐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지방에 아무리 기업 유치해봐야 누가 오느냐. 인구가 늘지 않는데"라며 "그래서 거기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중요한데 핵심이 농촌기본소득이고 농촌·농업에 대한 지원방식도 대농 중심에서 소농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도시에서 쏟아지는 쓰리기를 전부 농촌에 뿌리고 있다'고 도울이 지적하자 "쓰레기 될 가능성이 있는 생산품을 생산할 때 처리 비용을 미리 부과하고 처리를 공공에서 맡아주는 게 제일 좋다"며 "순서 살짝 바꾸면 되는데 기업에 부담되고 당장 물가상승 요인이 되니 안할라고 하는데 이런 마인드를 통째로 싹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올은 "국가가 쓰레기는 조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국가의 문제다"며 "이자리에서 그것을 약속 좀 해달라"고 이 후보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문제인데 쓰레기 발생 부담금을 기금화한 다음에  기금에서 처리를 해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경자유전 원칙이 깨지면서 부재지주가 넘 많아져서 그 때문에 농지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경자유전 원칙이 깨졌는데 이것을 시정 안 하면 근본적 귀농귀향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정부 기본 방침은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농지를 줄이는게 정책 목표다"며 "정부 관료들은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정책적 마인드가 달라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농 중심의 정책을 취하는데 이걸 완전히 반대로 해야한다"며 "소농 중심의 정책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농업을 사양산업으로 보지말고 전략산업, 안보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두 번째는 농업·농촌 문제 접근할 때 효율보다는 삶의 질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농업·농촌에 관한 정책을 별도로 발표할 것인데 직불금, 농업 보조금 규모가 다른나라에 비해 너무 적다"며 "늘려야 하는데 늘릴 때 소농 중심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걸 농촌·농민기본소득 또는 농촌소득형태로하면 만족도 늘테고, 또 하나가 GMO(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제를 의무화해놔야 선택권이 보장되고 그래야 국내 농업이 산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