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정의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진 일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의당을 비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1일 새벽 페이스북에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던가? 이 법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게임의 승자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검찰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야의 파워 엘리트들이고, 패자는 이 땅의 내부고발자들, 자기 방어할 힘이 없는 장애인들, 스스로 고소할 형편이 못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다”며 “그러려면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합당을 하라. 징그러운 인간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에 정의당 6명 의원이 모두 찬성했다"며 "어이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30일에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민주당의 집단광기'라고 표현하며 "나라 말아먹은 하나회의 역할을 처럼회가 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 패배로 인지부조화에 빠진 지지층에게 뭔가 상징적 승리를 안겨줘야 했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어차피 법이 엉망이라 온갖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돌팔이 의사들이 뇌수술을 맡았으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하겠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정의당이 집권 세력에 협력한 데 반발해 7년 동안 몸 담았던 정의당을 탈당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20대 대선 국면에서 심상정 전 정의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다시 복당을 선언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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