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특검 도입 논의 예의주시...'그 분(?)규명' 이뤄질까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장동 특검' 도입 논의가 재개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검찰 내에선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국회의 특검 도입 논의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 인사를 직접 발표한 뒤 가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한 질문에 '3월에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다. 당선인도 동의했다'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부정부패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진상이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 꼼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검 도입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장동 의혹 특검 문제와 관련,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아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자께서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여야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간 여야는 상대 후보를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특검을 거론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과거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사업 불법대출 수사 봐주기 의혹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특혜 개입 의혹을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당시 윤 후보를 겨냥해 제출한 이 요구안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에 착수하자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지난해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일 세종시 유세에서 민주당의 특검안 요구를 비판하면서도 "특검이든 뭐든 진상만 밝히면 저희는 대찬성"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9월부터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덮고 수사 안 하니 특검하자고 했는데, 180석 민주당이 계속 덮었다"고도 했습니다.

대선 직후부터 대장동 특검 논의가 다시 불붙으며 대장동 의혹의 윗선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야 합의로 특검이 도입된다면 기존에 제기된 부실 수사 논란을 해소할 여지가 생깁니다.

한 검찰 간부는 "일단 정치권의 특검 도입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지난 9월 말 출범한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지난 6개월간 '윗선 수사'에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을 재판에 넘겼지만 이들의 특혜 개발을 뒤에서 봐주거나 조력한 '윗선' 규명에는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만 비공개로 한 차례 조사했습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성남시 차원의 지시 흔적을 찾지 못해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50억 클럽' 등 뇌물 관련 의혹 수사도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상당합니다.

만일 국회에서 협상이 결렬돼 특검이 도입되지 않고 전담수사팀이 수사를 계속할 경우엔 검찰 인사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6월 검찰 인사에서 수사지휘라인이 물갈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윤 당선인이 5월 대통령에 취임한 후 검찰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수사지휘라인을 바꾸면 지지부진했던 대장동 사건 '윗선' 수사가 빠르게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추가 진술이나 단서 확보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그간 윤 당선인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공문 여러 건에 직접 결재한 점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전담수사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6월 인사에서 교체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또한 수사팀에 대한 '직무유기' 비판도 상당합니다. 수사 시작 28일만에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윗선 수사'에는 다가서지 못하는 등 좀처럼 납득하기 힘든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대장동 수사팀이 국회의 특검 도입 논의만 기다리며 손놓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대장동 수사팀을 교체한다고 해도 6개월간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다 벌어줬는데 어느 검사가 이미 망가진 수사를 맡아서 하고 싶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수사는 대선과 무관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